+
트라치아 흰색.png
피니투라-페투치아-레조넌스 제국
𝐓𝐚𝐢𝐧𝐚𝐭𝐢𝐨 𝐝𝐢𝐞 𝐏𝐢𝐧𝐢𝐭𝐮𝐫𝐚-𝐏𝐞𝐭𝐮𝐜𝐢𝐚-𝐑𝐞𝐳𝐨𝐧𝐲𝐧𝐬
[ 펼치기 · 접기 ]

개요

피페레 제국 권리장전은 피페레 제국에서 3대 최고 법중 하나로, 의회의 존립근거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최초로 제정한 성문법이다.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세

피페레 제국 권리장전
자소크력 n년 n월 n일 공포

모든 콰미드의 권리를 보장하여
국가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시띵의 뜻을 관철하시는 아도르카
전국의 지식인들이 동참한 가운데

모두가 찬성하여 만세에 떨칠
열 개의 조항을 공포한다.

1. 모든 콰미드는 법 앞에 귀천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다. 이는 아도르카와 평민을 가리지 않는다.

2. 모든 콰미드는 법 앞에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재판은 신성하며 정의실현의 도구이다. 재판은 엄격한 질서로 다스려져야 한다.

3. 모든 콰미드는 법이 정하지 않는 한, 권력자에 의하여 부당하게 감금당하지 않는다.

4. 모든 콰미드는 재판에서 정하지 않는 한 부당하게 벌금이나 몰수, 감금과 같은 제재를 당하지 않는다. 재판 없이 처벌할 수 없다.

5. 국가의 모든 세금 징수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다. 의회에 동의를 통하여 세금의 징수와 징수사항의 추가를 실행할 수 있다.

6. 의회의 동의 없이 실행된 세금징수는 불법이다. 모든 콰미드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다.

7. 의회는 법을 만들 권한을 독점한다. 모든 법은 의회를 통해야만 하며 의회를 통하지 않는 법은 효력이 근본적으로 없다.

8.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의 권한이다. 의장 이외의 콰미드는 이와 같은 독립적 권한에 영향을 줄 수 없다.

9. 어떠한 권력자도 의회의 의사결정과 결단에 대해 방해할 수 없다. 아도르카의 의식 집전만큼이나 의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 또한 신성한 것이다.

10.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적용하거나, 집행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법의 적용의 해석과 집행의 범위, 법의 폐지에 대한 결단은 오직 의회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각주

  1. 2024년 7월 5일 04시 06분 36초 기준. 미디어위키 표현식의 한계에 의해서 이 값은 정확하게 나타나기 힘들다.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서는 사트/표준#Python 구현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디스코드 서버에는 차단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